요지

(1심판결과 같음)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각 사용된 비율을 안분함이 없이 위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3,99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쪽 3줄의 ⁠“2016. 11. 29.”을 ⁠“2016. 11. 4.”로, 같은 쪽 7줄의 ⁠“같은 날”을 ⁠“2016.11. 29.”로 각 고친다.

○ 2쪽 10줄의 ⁠“원고는”을 ⁠“원고는 2016. 12. 1.”로 고친다.

○ 5쪽 11, 12줄의 ⁠“① 정가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수산물도소매업’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①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CCC의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전달받았는데, 위 사업자등록증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수산물)’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7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