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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장 반복하는 소송이 소권남용인지 여부와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0두4443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는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444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ss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 10.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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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장 반복하는 소송이 소권남용인지 여부와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20두4443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주장을 반복하는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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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44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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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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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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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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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