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채권자가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 때
대법원 2024다26386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638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103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채권자가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 때
대법원 2024다26386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다26386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나103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