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시 특례제척기간과 인접토지 감정가액 시가 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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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심판결정 따른 법인세 경정·감정가액 시가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20두37062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심판결정에 근거한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은 과세단위가 달라 특례제척기간 대상이 아니며, 인접토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단독 사례가액도 시가로 간주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 증액경정 #부가가치세 심판결정 #특례제척기간 #과세단위 #인접토지 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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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관련 심판결정이 있는 경우, 같은 사실관계라도 법인세 경정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됩니까?

답변

과세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7062 판결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세목·과세단위가 달라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인접 토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7062 판결은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다른 기준이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3. 하나의 사례가액만 있을 때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답변

단일 사례가액만으로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7062 판결은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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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요지)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단 1개의 사례가액도 시가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37062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a, BBB
피고, 피상고인	BBB, a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9-누-38320(2020.02.14.)
판 결 선 고	2020.06.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대법원 2020두37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