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양도세 xxx원, 가산세 xxx

원, 지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000 소재 아래 표 기재 3필지 농지(이하 ⁠‘이 사건 농

지’라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고, 2017. 12. 15. 아산시***,

***, *** 각 소재 3필지 농지를 대체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부터 2013. 6. 31.까지 ㈜aaa에서 근무하였고, 2013. 1. 1.

부터 2013. 6. 30.까지 기간 동안 급여로 총 6,249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

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중인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기간 동안 3,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67조 제6항에 따라 2013년도 전체 기간이 경작기간에서 제

외되어 2014. 1.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의 자경기간이 4년에 미달한다는 사유 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17년 귀속양도세 ***원, 가산세 ***원, 지

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12.

7.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9. 1. 22. 및 1. 24.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17년 귀속양도세를

***원, 가산세 ***원, 지방소득세 ***원으로 원처분을 경정하였다

(경정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3. 6. 30. 전반기 근무 기간 동안에 대한 급여로 6,249만 원을 지급받고

직장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2013년도 중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6개월의 기간만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2013. 7. 1.부터 이 사건 농

지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경작기간으로 산정하면 대토농지 감면요건인 경작기간 4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67조 제6항에 따라

2013년도 과세기간 전부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

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경작기간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고, 또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있는 규

정과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기간을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총 급여액 3,700만 원 이

상의 발생년도 및 농지의 양도시기에 따라 감면여부가 달라져 불평등하거나 동일한 법

규을 다르게 적용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공평의 원칙 및 조

세법률주의의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경작기간 중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급여소득이 발생한 2013년도 1년 전부

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1)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시행령은 소득세법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감

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 에 관한 해석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의 과세기간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은 ⁠‘그 기간’이라는 문언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 기간’은 위 조항의 구조 및 문

언의 통상적 의미와 일반적인 사용례에 비추어 볼 때 바로 그 앞에 있는 ⁠‘과세기간’을

지칭한다고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므로,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3,700 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그 기간’은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인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보아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평의 원칙에 부합한데,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형식, 문언 내용 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위 ⁠(1)항과 같이 당연히 해석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조세감면규정의 요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이

명확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예측가능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농지 양도시기 나 소득 발생년도의 변동으로 인해 조세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일이 있다고 하더

라도 이는 양도자가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여 조세법률주

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조세감면에 관한 별도

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1002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