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513,35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9,9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2,7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5,6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4,13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4,45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7,39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7,52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8. 31.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3,32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7,96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8,836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537,757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1,242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7,935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DDD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OOO에서 ⁠‘OOO 성형외과’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원고들과 DDD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연도별 공동사업자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과 DDD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OO제약 주식회사(이하 ⁠‘OO제약’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232,626,000원(이하 ⁠‘OO제약 리베이트’라 한다)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bbb, ccc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 eee,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 등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이하 위 6개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리베이트 266,631,000원(이하 ⁠‘이 사건 리베이트’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5. 11. 9.부터 2016. 4. 17.까지 원고들과 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에 산입하여 원고들과 DDD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리베이

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라. DDD은 2016. 8. 16.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10. 20. DDD이 OO제약 및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합계 513,424,222원을 지급받아 의료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DDD으로부터 513,424,222원(이하 ⁠‘이 사건 추징액’이라 한다)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xx노xxx호), 이에 대한 DDD및 검사의 상고가 2018. 1. 24.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xx도xxxxx호,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DDD은 위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3. 14. 이 사건 추징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바. 원고 AAA는 피고 aa세무서장을, 원고 BBB은 피고 bb세무서장을, 원고 CCC은 피고 cc세무서장을 각 상대로 하여, 2018. 6. 8. OO제약 리베이트 및 이 사건 리베이트 중 원고들의 지분 부분을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8. 8. 31. ⁠(1) 원고 AAA의 경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원고 BBB, CCC의 경우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을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2) 나머지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중 ① OO제약 리베이트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며, ② 이 사건 리베이트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통지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4.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 하여 통상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통상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2. 5. 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3. 5. 31.에 각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한다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2018. 6. 8. 당시는 이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통상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DDD이 2017. 3. 14. 이 사건 추징액을 전부 납부한 사실, 이 사건 형사판결이 2018. 1. 24.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추징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8. 6. 8. 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원고들의 지위 및 DDD과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될 무렵 이 사건 추징액이 납부되고,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보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거나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이 사건 통지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업체들로부터 이른바 물품 할증, 즉 보톡스, 필러 등의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는바, 그 실질은 물품가격 할인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리베이트가 추징됨으로써 추징을 통한 비용 지출이 이루어졌거나, 매출원가 절감의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매출원가가 증가함으로써, 원고들이 할인을 통해 일시적으로 면하였던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징액 상당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27조 제1항).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리베이트의 지급은 이 사건 업체들이 원고들 등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등의 수량을 할증하여 무상제공하거나, 물품가격을 할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리베이트로 무상제공받은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매입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물품가격을 할인받은 것과 같이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전단 괄호 부분의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리베이트 자체를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하나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OO지방국세청이 이를 판매장려금(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반면,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일 판매장려금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면, 위법소득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이중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하나제약 리베이트의 경우와 달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3.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