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등기말소 책임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2716

판결 요약

피고가 제3자와 맺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이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와 수증자 간의 부동산 증여가 재산은닉 또는 채권자 회피 목적일 때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재산은닉 #채무자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해 채권자 권리를 해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2716 판결은 피고와 제3자(BBB)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등기말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증여받은 자가 등기말소를 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2716 판결 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판정된 증여계약 취소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채권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2716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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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527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6. 10.
판 결 선 고	2020. 06. 2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2018. 3. 9. 접수 제39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내용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06. 24.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2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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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책임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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