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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소득, 국내파생소득 통산가능 여부
대법원 2020두48048판결 요약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소득은 국내파생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되어 조세법률주의 위배도 없음이 판시되었으며,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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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소득은 국내파생상품 소득과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은 국외파생상품 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파생상품 소득과 통산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048 판결은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 소득은 국내파생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임을 명시했습니다.
2.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에 따른 과세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048 판결에서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3. 유렉스연계 옵션 거래에 대한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나요?
답변
위반되지 않습니다. 과세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048 판결은 해당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유렉스연계 옵션 선물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8048 판결은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을 판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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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거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4804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 12.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