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간주규정 해석과 양도소득세 처분 타당성
대법원 2020두4279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42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AA |
|
피 고 |
ss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 11. 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간주규정 해석과 양도소득세 처분 타당성
대법원 2020두4279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42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최AA |
|
피 고 |
ss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 11. 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