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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증여세 과세요건 중복 시 조문 우선 적용 원칙

대법원 2022두47049

판결 요약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 제41조의3 제1항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더라도, 제41조의3이 무조건 우선 또는 제42조 제4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즉, 두 규정 요건이 겹치면 한쪽만 당연히 적용되는 구조가 아님을 판시. 과세요건 해석 시 복수 조항 병존에 주의 필요.

#상증세법 #증여세 #최대주주 #주식증여 #제41조의3

질의 응답

1. 상증세법 제41조의3과 제42조 제4항이 중첩 적용될 때 어떤 규정이 우선하나요?

답변

두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된다 하여 어느 하나가 당연히 우선적용되거나, 다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049 판결은 제41조의3과 제42조 제4항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 제41조의3만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증여 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은 언제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제42조 제4항은 반드시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 아닙니다. 일부 요건이 중첩되어도 서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049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만 적용되는 보충 규정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증여세 관련 조항이 중복될 때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두 규정이 중첩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조항 요건을 모두 검토하여 과세가능성 및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049 판결은 중첩되는 경우 한 조항만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수 규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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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요건 중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규정의 일부 요건이 중첩되는 경우에 제41조의3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제42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