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식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6~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제2법인 주식 관련 상장이익 존재 여부 및 할증 여부

제2법인 주식의 주가는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015. ×. ×.경××,500원이었는데, 정산기준일인 2015. 11. ×.경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6. 2. ×.경에는 ××,000원이 되어 주가상승분은 소멸하였고, 그 이후로도 주가는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상장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2법인의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을 산정할 때 포함해서는 안 된다.

○ 제1심판결서 4쪽 13, 14행의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으 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13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유상 및 무상 양도 거래로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이 된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자본거래 중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규정에 따라 증자(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득”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①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②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주식 등의 취득’에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법인이 제1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이 사건 합병신주를 발행한 이상 이 사건 합병신주는 제2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두40941 판결은 주식회사 설립 시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던 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발기인으로서 취득한 최초 발행주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제1심판결서 6쪽 3행을 ⁠“2) 제2법인 주식 관련 상장이익 존재 및 할증 불가”로 고쳐 쓰고, 그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며, 같은 쪽 4행 ⁠“다음과” 앞에 ⁠“나) ”를 추가한다.

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은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 기준시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상장이익 산출을 배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을 정산기준 시점으로 정한 것으로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등 결정 참조), 위 정산기준일 이후 주가 하락 여부는 상장이익 산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1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