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인정 시 말소등기 책임 판단

사해행위취소 인정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책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가단73124

판결 요약

채권자(대한민국)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피고는 체납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변론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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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가단-73124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와 맺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해당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등기 명의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경우, 수증자는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가단-73124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채권자인 국가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국가 또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가단-73124 사건에서 원고가 대한민국(국가)로 기재되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특별히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대응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가단-73124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긍정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고).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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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도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OO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4.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OO등기소 2024. 2. 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03. 20. 선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가단73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