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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인정 판단
대법원 2024두6093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원고들의 진술서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된 점 그리고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파할 수 있게 된 점을 비추어 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4두60930 |
|
원 고 |
AA,BB,CC,DD |
|
피 고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누3399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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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및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인정 판단
대법원 2024두6093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원고들의 진술서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된 점 그리고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파할 수 있게 된 점을 비추어 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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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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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BB,CC,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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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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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누339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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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