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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 판단 기준 및 취업제한명령 변화 적용은?

2019도11609

판결 요약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시 처분을 전체적·실질적으로 살펴야 하며, 항소심에서 징역기간이 줄고 취업제한기간이 늘어난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항소심 #징역형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질의 응답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는 처분을 전체적·실질적으로 살펴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도11609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해 판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징역형은 감소했으나 취업제한기간이 늘어난 경우 불이익변경인가요?

답변

징역형이 줄고 취업제한기간이 늘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더 불이익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9도11609 판결은 징역형이 1년 줄었고, 취업제한이 늘었으나 전체적으로 실질적 불이익이 아니라고 보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3.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개정법 시행 후에 선고되는 판결에는 개정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며, 판결 확정 시점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근거

2019도11609 판결은 개정법 시행(2019.6.12.) 후 판결 선고시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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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11609 판결]

【판시사항】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인데,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1년 단축하면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8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부칙(2018. 1. 16.) 제1조,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부칙(2018. 12. 11.)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공2014상, 21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택승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7. 25. 선고 ⁠(청주)2019노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에서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제59조의3을 적용하여 부수처분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도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서 정한 직권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
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개정법 시행 후인 2019. 7. 25. 판결을 선고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 등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1년 단축하면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