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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 산정 시 실제 매출귀속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63327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는 매출누락액에서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만 원고의 매출로 인정하였으며, 원고에게 매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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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귀속
#매출귀속 판단
#세무조사
#사업자 매출
질의 응답
1.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금액이 전부 사업자 매출로 보나요?
답변
매출누락액 중 실제로 사업자에게 귀속된 부분만 매출로 보며, 그 외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327 판결은 일부 금액은 원고의 매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수수료의 귀속이 쟁점인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수료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327 판결에서는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는 원고이나 일부는 매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여 세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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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는 원고이나, 피고가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일부는 원고의 매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