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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비용 인정 여부 및 증명책임
대법원 2019두36988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을 증명했다면, 납세자가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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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증빙
#납세책임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상당한 정도로 허위임을 증명한 경우 비용 인정이 제한되며, 납세자가 실제로 그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6988 사건은 허위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인정되면, 납세자가 실제 지출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드러난 경우 비용 지출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로 자금이 지급된 내역, 거래의 목적 및 실체 등 명백한 증빙자료를 납세의무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6988 판결에 따르면, 허위임이 확실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실지 지출 증명 책임이 있음이 명확합니다.
3.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추가로 비용의 실지 지출 여부를 다투는 주체는 납세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6988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는 경우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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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9-두-36988(2019.6.19) |
|
원고, 상고인 |
안재정 |
|
피고, 피상고인 |
xxx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2019.2.22)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9.6.1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