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 매출누락·가공비용의 사외유출 추정 기준(대법원)
대법원 2019두4331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9두433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8누1542 |
|
판 결 선 고 |
2019.09.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법인 매출누락·가공비용의 사외유출 추정 기준(대법원)
대법원 2019두4331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9두433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8누1542 |
|
판 결 선 고 |
2019.09.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