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지사유와 조사기간이 장기인 경우 취소 가능성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63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6, 17행의 ⁠“하한다고”를 ⁠“한다고”로 고친다.

○ 5면 17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5면 19행의 ⁠“은닉하거”를 ⁠“은닉하거나”로 고친다.

○ 9면 4행의 ⁠“873명에 에게”를 ⁠“873명에게”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