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손금산입 요건과 증빙자료 필요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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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손금산입 요건과 객관적 입증방법

대법원 2019두32108

질의 응답

1. 법인세에서 접대비를 손금산입하려면 어떤 서류·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지출한 접대비가 어느 거래처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108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 손금산입하려면, 거래처·목적·금액을 명확히 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접대비로 손금산입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지출 내역 및 증빙이 불분명하거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경우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108 판결은 접대비 손금산입 요건으로 '구체적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한 입증을 요구하므로 서류 미비 시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단순한 주장이나 진술만으로 접대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주장이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관련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108 판결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 진술만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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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원이 어느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씩의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21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법무법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누505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24. 선고 대법원 2019두32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