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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범위와 재조사금지 원칙 쟁점, 항소 기각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89

판결 요약

납세자가 의무 없는 조사행위까지도 재조사 금지의 '세무조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영업의 자유 침해 등 우려 없는 범위의 조사까지는 재조사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양도소득세 #영업의 자유 #조사권 남용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영업의 자유 침해 우려 없는 행위도 재조사 금지 대상인가요?

답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조사를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89 판결은 수인할 의무가 없고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조사까지 재조사가 금지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 판단했습니다.

2.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만으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한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89 판결은 원고의 위법 주장을 배척하고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납세자의 권리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는지 여부, 조사권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89 판결은 세무조사 남용 우려가 없으면 재조사 금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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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 인용)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9누22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구합23214
변 론 종 결	2019. 11. 8.
판 결 선 고	2019.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943,68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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