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과세처분 적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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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당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63624

판결 요약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는지의 확인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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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에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624 판결은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관련 세금 신고·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실거래가 없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확인되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624 판결은 실물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나 입증 방법이 부족하다면 세무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3624 판결은 거래 사실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존재하면 청구 사유가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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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3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