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 위반 시 부과처분 무효 여부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과처분 효력

대법원 2019두40567

판결 요약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결론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금부과처분 #무효 #위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사전통지해야 할 세무조사인데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면, 이에 근거한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567 판결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진행된 조사로 인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있지만, 이 사유가 없는 경우는 사전통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567 판결의 요지는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없으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위반 시 구제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사전통지 예외사유가 실제 해당하는지와, 통지 없이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0567 판결은 사전통지 예외해당 여부의 부존재를 위법성 판단의 전제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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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0567 종합소득세이자소득부과처분무효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07.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7. 25. 선고 대법원 2019두40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과처분 효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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