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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과처분 효력
대법원 2019두4056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40567 종합소득세이자소득부과처분무효 |
|
원고, 상고인 |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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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 07.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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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과처분 효력
대법원 2019두4056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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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0567 종합소득세이자소득부과처분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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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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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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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381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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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7.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