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조B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 등기소 2008. 3. 25. 접수 제125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조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조BB이, 원고와 피고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1. 1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한편 피고 조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bb등기소 2008. 3. 25. 접수 제1256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2008. 3. 25.자 설정계약, 채무자 박CC,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5. 8. 13. 피고 조BB의 박CC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근거로 2015.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BB의 박CC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설정일인2008. 3. 25.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3. 25.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조BB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조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조BB은, 피고 조BB이 2008. 3. 무렵 박CC에게 3억 원을 대여한 후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박CC이 2016. 무렵 위 차용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박CC의 채무승인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 조BB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05. 선고 서산지원 2018가단57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