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96,1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 OO시 OO구 OO동 432-00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고, 2006. 4. 19.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양도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인 2억 8,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임의경매절차 매각대금인 4,210만 원으로 정하여, 2010. 11. 29.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96,1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의 실제 양도가액은 2억 8,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들과 법적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의 매수인 사이에 위 법적 분쟁의 해결을 매매의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당시의 주변 토지 시세보다 적은 5,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로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무렵인 2006. 4. 18. OO시 OO구청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같은 날 OO시 OO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매매계약서도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양도의 실제 거래가격은 2억 8,000만 원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2억 8,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양도의 실제 양도가액,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유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었다.

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양도차익이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실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