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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결론

대구지방법원 2023나324300
판결 요약
조세채무자인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즉, 상속인이 채무를 피하려 지분을 타인에게 몰아주는 것은 무효 처분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 포기 #사해행위 #조세채무자 #상속재산분할 #채권자보호
질의 응답
1. 조세채무자가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24300 판결은 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시 채무목적으로 일부 상속을 포기했다면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네,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24300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한 지분 포기 역시 사해행위 해당으로 보고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될 경우 상속분을 어떻게 회복하나요?
답변
법원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3-나-324300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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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나3243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6.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동일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나3243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