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4행의 ⁠‘서명’은 ⁠‘성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0행의 ⁠‘비록’부터 5쪽 13행의 ⁠‘있으나’까지 부분 및 6쪽 15행의 ⁠‘고액상습체납자의’부터 6쪽 17행의 ⁠‘것이나’까지 부분은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04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