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명의 변경만으로 양도소득세 취소 가능? 실질양도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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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만 이전됐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1862

질의 응답

1. 부동산 소유지분 명의만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바뀌었고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862 판결은 증언 및 은행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지분 1/3이 양도됐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 양도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계약, 대금지급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862 판결은 단순한 증언이나 명목상의 거래내역만으로는 부동산의 소유권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명의변경일 경우 과세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1862 판결은 실제 지분양도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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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8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07.05. 선고 2018구단8591
변 론 종 결	2019.11.06.
판 결 선 고	2019.12.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2.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18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