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OO.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제4면 17행부터 20행까지의 ⁠“그 부칙 제1조는 … 두지 아니하였다.”부분을 ⁠“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5면 14행부터 19행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 적용할 수 있는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그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는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구 법령의 적용대상을 별도로 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구 법령의 적용대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러한 위임에 따라 마련된 하위법령은 위임의 근거법령과 함께 경과조치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축소되자 그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마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등”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9조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2015. 12. 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경과조치인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구 법령의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편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560호) 제133조 제1항 제1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률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억 원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 법령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가 시행된 이후인 2016. 1. 1.부터 경과조치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일부를 이루는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39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39조는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2016. 2. 5.부터 시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경과조치는 시행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법령이 시행된 경우에 개정법령의 일반적 효력을 제한하고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구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행일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경과조치에 대하여 시행일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1조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영’은 이 사건 시행령 본칙 조항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그 부칙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39조가 위 시행령 부칙 제1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2016. 2. 5.부터 시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3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