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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후 부동산 양도차익 귀속주체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0965

판결 요약

이혼 조정으로 부동산이 단독 소유가 된 경우, 비록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귀속주체는 단독 소유자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부담과 소유권 귀속은 이혼 조정 확정이 기준입니다.

#이혼조정 #부동산소유권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귀속 #재산분할

질의 응답

1. 이혼 조정 후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혼 조정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된 사람이 양도차익과 세금 납부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0965 판결은 이혼 조정 성립 이후 원고의 단독소유물이 된 이상,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라고 인정했습니다.

2. 이혼 후 부동산을 팔아 재산분할 금전채무를 이행했는데, 양도차익은 누가 받은 걸로 보나요?

답변

재산분할 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가 양도차익 귀속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0965 판결은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쓰였더라도 이혼 조정에 따라 단독명의자가 양도소득의 귀속주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혼 시점과 부동산 양도 시점이 다르면, 양도차익 소득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 확정된 시점(조정성립 등)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0965 판결은 조정 등으로 소유권이 단독으로 확정된 후 양도시, 해당 소유자가 양도차익 귀속주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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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09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15.
판 결 선 고	2019. 0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0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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