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인의 임의경매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한가

한정승인 상속인이 임의경매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

대법원 2019두50236

판결 요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임의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와 무관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으로 양도소득세 채무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및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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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한정승인 상속인도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팔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도 임의경매로 부동산이 팔리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236 판결은 한정승인에 의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제한되나요?

답변

아니오, 한정승인은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를 상속재산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236 판결은 한정승인을 해도 양도소득세 채무의 범위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양도소득세 징수처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안에서는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되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0236 판결은 임의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및 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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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0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누209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대법원 2019두50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