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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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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491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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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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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균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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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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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2. |
주 문
1. 피고들과 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진○○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11. 22. 접수 제1110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진○○은 2017. 11. 16. ○○시 ○○구 지동 ***-* 토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이하 ‘지동 ***-*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였다.
나. 진○○은 아들인 피고 신○균, 손자인 피고 신○호, 손녀인 피고 신○아와 사이에 2017. 11.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17. 11. 22. 접수 제111041호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진○○은 지동 483-1 토지 및 건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3. 9. 양도소득세 35,554,700원을 2018. 3. 31.까지 납부할 것을, 2018. 5. 11. 양도소득세 34,387,600원을 2018. 5. 31.까지 납부할 것을 진○○에게 고지하였다. 원고는 진○○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8. 10. 19.경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76,251,06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라. 진○○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가 240,097,876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 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7,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7. 11. 22.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지동 ***-*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7. 11. 16.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지동 ***-* 토지 및 건물의 매매에 따른 결정세액을 정하여 진○○에게 납부통지를 하는 등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진○○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가분인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8. 2. 28. 피고 신○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진○○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9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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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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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4912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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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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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균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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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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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5. 2. |
주 문
1. 피고들과 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1. 1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진○○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7. 11. 22. 접수 제1110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진○○은 2017. 11. 16. ○○시 ○○구 지동 ***-* 토지 및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이하 ‘지동 ***-*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도하였다.
나. 진○○은 아들인 피고 신○균, 손자인 피고 신○호, 손녀인 피고 신○아와 사이에 2017. 11.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17. 11. 22. 접수 제111041호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진○○은 지동 483-1 토지 및 건물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3. 9. 양도소득세 35,554,700원을 2018. 3. 31.까지 납부할 것을, 2018. 5. 11. 양도소득세 34,387,600원을 2018. 5. 31.까지 납부할 것을 진○○에게 고지하였다. 원고는 진○○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8. 10. 19.경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76,251,06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라. 진○○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시가 240,097,876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 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7,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7. 11. 22.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지동 ***-*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7. 11. 16.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지동 ***-* 토지 및 건물의 매매에 따른 결정세액을 정하여 진○○에게 납부통지를 하는 등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진○○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가분인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2018. 2. 28. 피고 신○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진○○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9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