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판단 기준과 금원 반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76080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상법상 소유권 이전 시점과 무관하게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로 봅니다. 매매대금 수령 후 별도 수령한 금원은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대금청산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이나 상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대금이 실제로 청산된 시점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6080 판결은 ‘양도시기’는 양도대금 청산 시점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식 매매대금을 전부 받은 직후 지급받은 별도의 금액이 있다면, 이전 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뒤 추가로 받은 금원은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6080 판결은 별도의 금원 수령이 곧 대금 반환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증권거래세법 또는 상법상 소유권 이전과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예, 서로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대금 청산일 중심이고, 증권거래세법·상법은 소유권 이전 등록에 초점을 둡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76080) 이유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와 타 법령상 소유권 이전 시기는 구분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이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직후 출름한 별도의 금원을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60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선고 2017구합8991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0,501,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면 7행의 ⁠“◯◯억 ◯,000만 원”을 ⁠“◯◯억 ◯,000만 원”으로, 12면 3행의 ⁠“제8조(양도의 정의)”를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6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