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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거래가액 확인 시 양도·취득가액 적용 여부와 과세처분 효과

대법원 2019두36889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로 실질거래가액과 취득시기가 확인될 경우, 양도실가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증빙서류가 충분하면 실가 기준을 우선합니다.

#부동산 양도 #실질거래가액 #취득계약서 #환산취득가액 #양도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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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질거래가액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도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거래가액과 취득시기가 거래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6889 판결은 취득계약서를 통한 실질거래가액·취득시기 확인 시에는 양도실가,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취득계약서만으로 실질거래가액과 취득시기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취득계약서가 정확하면 실질 거래사실과 시기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6889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로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확인될 경우를 인정함으로써 취득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언제 위법하게 되나요?

답변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6889 판결은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 처분은 위법함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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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해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확인되므로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6889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907
판 결 선 고	2019.02.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9. 선고 대법원 2019두36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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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두36889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 #실질거래가액 #취득계약서 #환산취득가액 #양도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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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질거래가액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도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거래가액과 취득시기가 거래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2. 취득계약서만으로 실질거래가액과 취득시기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취득계약서가 정확하면 실질 거래사실과 시기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3. 과세관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언제 위법하게 되나요?

답변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처분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36889 판결은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 처분은 위법함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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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해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확인되므로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36889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907
판 결 선 고	2019.02.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9. 06. 19. 선고 대법원 2019두36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