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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 계상 시 소득금액 변동 및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9두4332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4332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9. 5. 15. |
|
판 결 선 고 |
2019. 9.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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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 계상 시 소득금액 변동 및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9두4332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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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332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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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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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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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9.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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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9.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