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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일괄송금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나
대법원 2019다27827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7827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11209 판결
판 결 선 고 2019.12.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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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일괄송금 기준 시점은 언제로 보나
대법원 2019다27827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7827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11209 판결
판 결 선 고 2019.12.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