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합의금 28억 원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2년 149,125,649원(가산세 포함), 2014년 448,046,882원(가산세 포함), 2015년 256,780,675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BBB(이후 CCC, EEE으로 법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BBB’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 2008. 12.경 FFF과 BBB이 운영하는 GGG병원(이후 HH병원, III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경영권 승계(이하‘이 사건 승계’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FFF은 이 사건 승계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순자산가액(이하 ⁠‘이 사건 승계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가수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FFF은 2009. 3. 30. BBB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FFF으로부터 이 사건 승계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승계 약정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4. 6. FFF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사장 및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나머지 이 사건 승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866)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1. 31.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FFF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순자산액 7,391,997,362원 및 가수금 1,563,326,330원의 합계에서 기지급한 3,933,629,000원과 공제금액 700,000,000원을 뺀 4,321,694,6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그 외에도 2011. 5. 4. FFF을 상대로 대여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1가합7640), 2011. 12. 23. FFF과 BBB을 상대로 대여금 8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1가합22584)를 제기하여 2011. 10. 28.과 2012. 8. 17. 각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 20. BBB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776,013,162원 중 일부인 200,000,000원 및 미지급 임금 134,141,158원(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퇴직금과 임금 합계 910,154,320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퇴직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2가합882, 이하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2. 4. 5.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2012. 9. 28. FFF, BB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 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 후 위 나.다.항 기재 판결의 각 항소심에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FFF으로부터 수령한 금원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거쳐, 수령액을 4,433,629,000원, 그 중 가수금채권 변제액을 4,311,326,330원으로 확정하고 차액인 122,302,670원을 경영권 승계대가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구체적인 처분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FFF 또는 BBB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총 1,924,910,028원(이하 ⁠‘이 사건 수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수령금을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경영권 승계대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12년 150,841,5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452,217,460원, 2015년 259,483,0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1.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5. 11. ① 피고가 200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132,500원을 경정·고지할 당시 원고가 FFF으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본 10억 원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② 원고가 2012년 이후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를 FFF과 BBB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자. 피고는 재조사 결과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12년 149,125,649원, 2014년 448,046,882원, 2015년256,780,675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각 나머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령금에는 이 사건 퇴직금 등 910,154,320원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우선변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퇴직금 등은 경영권 승계대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령금이 모두 경영권 승계대가이고 이 사건 퇴직금 등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합의서는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 양도양수 및 BBB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원고와 박정복 사이의 이 사건 병원에관한 경영권 양도양수뿐만 아니라 BBB을 포함한 민․형사사건 전부를 합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원고에게 박정복과 BBB을 상대로 한 모든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는 2012. 1. 20. BBB을 상대로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상태였다. 위 판결이 자백간주 판결이기는 하나, 원고가 2011. 12. 23. BBB에 대하여 제기하여 BBB이 응소하였던 대여금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2584)과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의 피고인 BBB의 주소와 대표자(원고와 분쟁 중이던 FFF)가 같았던 점, 달리 원고가 위 승소판결을 사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존재하였고, 그것까지 이 사건 합의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2. 10. 9. 관련 퇴직금 등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33916)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2)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사례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금 28억 원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7.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