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경과 시 권리 소멸 판단

동부지원 2019가단209217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권리 행사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부동산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근거

동부지원 2019가단20921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되었다면, 이에 근거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 2019가단209217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 경과로 소멸되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3.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근거

동부지원 2019가단209217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결과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092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08. 13.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7. 1. 3. 접수 제3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19. 08. 13. 선고 동부지원 2019가단209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