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명의변경 사해행위 여부와 취소 가능성 판단

체납 중 보험금 명의변경,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보험금 명의변경을 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변경을 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보험금명변경 #체납상태 #채무자 #채권자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질의 응답

1. 체납상태에서 보험금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체납상태에서 채무자가 보험금 명의변경을 하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은 체납 상태에서 보험금 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이에 따른 명의변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보험계약 명의변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판단된 보험계약 명의변경은 법원이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변경된 보험금액 상당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은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에게 발생하는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패소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 등 일정 금원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4. 보험금 명의변경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 시 핵심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태와 명의변경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은 채무자가 체납상태에서 명의변경을 한 점을 중시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7051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지AA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7. 1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