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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체납상태에서 보험금명의변경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17051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지AA |
|
변 론 종 결 |
2024. 6. 11. |
|
판 결 선 고 |
2024. 7. 9. |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7. 1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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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7051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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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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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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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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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9. |
주 문
1. 피고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7. 1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7. 0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