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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농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대법원 2024두4277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4두42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상고인 |
○○○○ ○○ |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제주)2023누146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부동산매매업자의 농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대법원 2024두4277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내내 농업이나 축산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매매업’ 내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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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2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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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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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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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제주)2023누14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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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