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적용 여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속받은 주택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2024두39059

판결 요약

상속받아 요건을 갖춘 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전용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공제·세액공제를 요구할 때 법률상 명확히 대상이 되는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공제적용 #세액공제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질의 응답

1.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전용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9059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6항·제7항상 상속주택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중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상속주택에도 해당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자 공제는 상속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39059 판결 요지는 상속주택 등 일정 요건 주택에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종부세 세액 공제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제공되는 과세표준 금액 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24두39059)은 상속주택에는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905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누66759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2024두39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