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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효력 및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2179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 후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며,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원칙적으로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 판결은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이 2006.11.23. 예약일 기준 10년인 2016.11.23. 경과로 소멸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되면, 그에 기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 판결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완결권 소멸 시 피고가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3. 제척기간 만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제척기간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만료되며, 경과 시 권리는 당연히 소멸됩니다. 추가 절차나 사정이 있더라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가단-112179 판결은 예약일 기준으로 10년 만료 후 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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