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 ⁠[2]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공2002상, 328),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노유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5. 25. 선고 2016노20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피해자들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피고인 1과 위 일부 피해자들 사이의 각 조정결정 및 조정조서에 기재된 ⁠“신청인(피해자)은 피신청인(피고인 1)이 위 가.항의 의무(금원지급 의무)를 임의 이행하면 피신청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은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원심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 1과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사이에 각각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1이 위 피해자들과 ⁠‘위 각 피해자는 피고인 1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이미 제기된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모두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1 사이에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뿐,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제1심법원에 확정적으로 피고인 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위 각 합의서를 2016. 5. 19. 검찰에, 2016. 9. 12. 제1심법원에 각각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1에게 위 각 합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1이나 그 변호인에게 자신들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이나 제1심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권한 수여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한 후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제1심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 부분과 나머지 피해자들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자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한편, 피고인 1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와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2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도898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