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5541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68113 판결

【변론종결】

2017. 8.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합계 89,580,929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쪽 제17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국세청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로부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과 관련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것인지, 환경오염 물질 축소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9. 14. 선고 2017누554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