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과 동일할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은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20. 5. 7.)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1. 4. 30.)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는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감정평가법인 및 CC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감정평가서는 2021. 4. 30. 각각 작성되었으나, 위 각 시가감정평가서 모두 상속개시일인 2020. 5. 7.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준일’과 제2항 제2호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모두 상속개시일(2020. 5. 7.)로 동일한 경우이므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규정한 것은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의 인정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러한 취지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감정가액의 시가로서의 타당성 확보라 할 것인데, 감정기관이 특정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감정가액은 해당 가격산정기준일을 토대로 산정된 금액일 것이므로, 그 후의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감정가액의 타당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볼 경우 감정기관이 감정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관한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시점과의 사이에 발생한 변수가 다시 감정가액에 영향을 주게 되는 비합리적인 순환구조가 형성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족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만 해당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9. 25.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64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