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변론종결】

2018. 3.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관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의 연혁과 규정 취지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7. 선고 2017누819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