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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하자 주장 허용 여부와 소유권 침해 관련성
2017구합6427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수용재결취소등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6427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7.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700: 지역현안사업1지구 철탑 지중화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하남시 고시 제2016-82호(2016. 6. 21.), 하남시 고시 제2016-115호(2016. 8. 17.)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하남마블링시티
나. 피고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재결신청인: 사업시행자
○ 재결일: 2017. 2. 27.
○ 목적물
- 수용: 원고 소유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임야 45,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58㎡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 부분’이라 한다)을 하남시 (주소 2 생략)으로 분할하여 수용하고, 그 지상 수목과 경계철조망도 아울러 수용
- 사용: 원고 소유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임야 45,198㎡ 중 3,603㎡의 지상 공간(이하 ‘이 사건 사용 부분’이라 한다)을 송전선 설치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
○ 수용 및 사용개시일: 2017. 4. 13.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재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재결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고압 송전선을 설치하고, 수목 상당수를 벌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항평가를 거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은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송전선이 설치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 이러한 침해행위를 용인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일정한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업인정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결국 이 사건 사업인정의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990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만을 들어 이 사건 사업인정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업인정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사업인정으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서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인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 부분에 송전선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재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수용에 따라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권리의 제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결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강효원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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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하자 주장 허용 여부와 소유권 침해 관련성
2017구합6427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수용재결취소등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64270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17.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700: 지역현안사업1지구 철탑 지중화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하남시 고시 제2016-82호(2016. 6. 21.), 하남시 고시 제2016-115호(2016. 8. 17.)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하남마블링시티
나. 피고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재결신청인: 사업시행자
○ 재결일: 2017. 2. 27.
○ 목적물
- 수용: 원고 소유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임야 45,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58㎡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 부분’이라 한다)을 하남시 (주소 2 생략)으로 분할하여 수용하고, 그 지상 수목과 경계철조망도 아울러 수용
- 사용: 원고 소유의 하남시 (주소 1 생략) 임야 45,198㎡ 중 3,603㎡의 지상 공간(이하 ‘이 사건 사용 부분’이라 한다)을 송전선 설치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
○ 수용 및 사용개시일: 2017. 4. 13.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재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재결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가.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고압 송전선을 설치하고, 수목 상당수를 벌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항평가를 거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결은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송전선이 설치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었다. 이러한 침해행위를 용인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일정한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업인정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결국 이 사건 사업인정의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990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6, 7호증의 각 영상만을 들어 이 사건 사업인정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업인정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사업인정으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서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인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 부분에 송전선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재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수용에 따라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권리의 제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결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강효원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