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의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2023. 5. 4. 주식회사 □□ 대표자로서의 인정상여로 인해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23. 5. 4.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23. 8. 2. 피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의 송달일이 2023. 5. 3.이라며 청구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므로 그 각하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2. 판단

가. 심사청구기간

○ 과세처분의 상대방의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전자송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단서는 ⁠‘송달받은 자가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법에 의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을 ⁠‘송달할 서류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로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7. 10. 26. 2016헌가1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OO세무서장은 2023. 5. 3.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있는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에 위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저장하였고(을 제1호증,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어려움), 원고는 2023.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함(다툼 없는 사실)

○ 결국 위 각 부과처분은 2023. 5. 3.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날이 위 각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3. 8. 2. 제기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임

○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을 실제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함

3.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4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