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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구상금 채권 존재 판단과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 2022다29216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함을 근거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상고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추심금 #구상금채권 #체납자 #채권존재 #국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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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체납자에게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나요?

답변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2163 판결은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존부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기각의 사유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2163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그 사유로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과 관련된 추심금 소송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의 존재와 입증이 인정되어야 원고가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92163 판결은 구상금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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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9216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2. 02.
판 결 선 고	2023. 02. 0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대법원 2022다292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