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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취소 가능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 2016두5640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6두56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김AA |
|
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2016.09.30) |
|
판 결 선 고 |
2017. 2.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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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취소 가능 여부 판결 요지
대법원 2016두5640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양도에 따른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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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6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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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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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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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누-35580 (2016.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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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