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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재산 매매행위 사해행위 판단 및 배상책임
대법원 2018다20342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8다203425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신OO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4.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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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중 재산 매매행위 사해행위 판단 및 배상책임
대법원 2018다20342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피고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그에 따른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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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다20342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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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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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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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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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